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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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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개최 알림

  • 등록일2026-05-14
  • 조회수86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공모 개요]

 

 가. 명    칭: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나. 공모기간: 2026. 5. 18.(월) ∼ 6. 26.(금)
 다. 주    제: 국민(기업) 불편 야기, 신기술·신산업 진입 제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저해, 균형성장 조성 방해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
   * 국민 안전·생명 보호 관련 필수 규제의 신설·강화 방안 등도 제안 가능    
 라. 공모대상: 국민 누구나(해양수산부 직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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