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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준점 유지·보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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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안내

우리나라 관할해역(내수, 영해, 접속수역, EEZ)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영해기준점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국가 해양정책의 목표 구현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관할 해역 범위

국가 관할 해역(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 1944년 발효'UN 해양법 협약'

  • 영해 : 육지에서 12해리 까지
  • 접속수역 : 육지에서 24해리 까지
  • 배타적경제수역 : 영해에서 200해리 까지
  • 대륙붕 : 접속수역에서 심해저 까지
직선기선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한 지역 또는 행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있는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을 획선함에 있어서 적절한 선을 연결

-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 내륙(3개소)
  • 무인도(13개소)
  • 유인도(7개소)

업무 범위

    • 영해기준점 유지보수 및 관리

      • 영해기준점 망실유무 확인
      • 영해기준점 매설(주석제/동판제)
      • 영해기준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GPs 위치자료 처리
    • 영해기점 영구시설 유지관리

      •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점검
      • 해양관측장비 이력관리
      • 해양관측 데이터 모니터링
    • 영해기점 무인도서 점검

      • 영해기점 무인도서(13개소) 연2회 점검
      • 시설물, 이용현황, 주변해역 이용실태조사
      • 최신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대장 작성
  1.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영구시설 : 직선기선의 기준인 저조선의 연속감시와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기상·측위 관측장비가 설치된 시설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제2항(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제1조, 제2조제1,2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 제3조(대한해엽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유엔해양법협약 제4조, 제5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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