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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기준점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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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안내

바다의 수심측량, 해양공사 높이, 해안선 결정 등에 활용하는 수로측량기준점·해안선기준점·기본수준점표지의 이전 요청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업무 절차

수로기준점표 이전 업무 절차

신고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검토 후 이전을 위탁합니다.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경비청구 후 이전을 진행하며 이전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에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은 신고인에게 이전 완료를 통보합니다.

관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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