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유지관리 | 해양정보 조사 | 주요업무

바다의 수심측량, 해양공사 높이, 해안선 결정 등에 활용하는 기본수준점·수로측량기준점·영해기준점 이전 요청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평위치와 높이, 수심 측정 및 해안선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과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으로서 수로측량기준점, 기본수준점,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합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

이전신청서 이전경비 납부통지서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수로기준점표 이전 업무 절차

신고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검토 후 이전을 위탁합니다.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경비청구 후 이전을 진행하며 이전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에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은 신고인에게 이전 완료를 통보합니다.

관련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한 자에게 경비를 내야 한다.
제2항의 이전경비 산정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리나라 관할해역(내수,영해,접속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합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우리나라 영해의 시점 기준이 되는 영해기준점(직선기점)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국가 해양정책의 목표 구현을 지원합니다.

영해기준점 범위
국가 관할 해역(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 1994년 발표 “UN 해양법 협약”
- 영해 : 육지에서 12해리 까지
- 접속수역 : 육지에서 24해리 까지
- 배타적경제수역 : 영해에서 200해리 까지
- 대륙붕 : 접속수역에서 심해저 까지
직선기선도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한 지역 또는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있는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을 획선함에 있어서 적절한 선을 연결 - 유엔 해양법협약 제7조
- 내륙(3개소) : 달만갑(No.1),화암추(No.3),범월갑(No.4)
- 무인도(13개소) : 호미곶(No.2),1.5미터암(No.5),생도(No.6),홍도(No.7),간여암(No.8),하백도(No.9),사수도(No.12),절명서(No.13),소국흘도(No.15),고서(No.17),직도(No.20),서격렬비도(No.22),소령도(No.23)
- 유인도(7개소) : 거문도(No.10),어서도(No.11),가거도(No.14),홍도(No.16),횡도(No.17),상왕등도(No.19),어청도(No.21)

영해기준점 유지보수 및 관리
- 영해기준점 망실 유무 확인
- 영해기준점 매설(주석제/동판제)
- 영해기준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GNSS 위치자료 처리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유지관리
-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점검
- 해양관측장비 이력관리
- 해양관측 데이터 모니터링
영해기점 무인도서 점검
- 영해기점 무인도서(13개소) 연2회 점검
- 시설물, 이용현황, 주변해역 이용실태조사
- 최신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대장 작성

관련법령

한국해양조사협회로고